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등 법에서 정한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큰 사고에서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수사와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중상해 사건이라면 단순히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해의 정도와 사고 경위, 운전자의 과실, 피해 회복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면 형사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종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몇 주 진단을 받으면 중상해가 되는 건가요?

A. 치료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중상해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8주, 12주 또는 그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중상해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중상해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치료기간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치료 후에도 신체 기능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의료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치료기간 역시 확인해야 할 자료이지만, 몇 주 진단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중상해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중상해 사건에서는 진단 주수보다 피해자의 실제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향후 회복 가능성 및 장애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의료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중상해 사고라면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A.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배상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해로 인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이 모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형사절차에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한지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별도의 예외사유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중상해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문제된다면 합의 여부만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먼저 사고의 법적 성격을 파악한 뒤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처벌수위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사정은 어떠했는지, 피해 정도와 회복 경과는 어떤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보행자 사고라면 사고 장소와 시간, 차량의 속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보행자의 이동 경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간 사고에서는 신호와 진행 방향, 충돌 위치, 각 차량의 속도와 운행 상황 등이 사고 원인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블랙박스와 CCTV, 사고현장 사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고라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라는 결과가 무겁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수위를 예상하기보다는, 사고를 발생시킨 구체적인 과실과 피해 회복을 포함한 사건 전체의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5.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확인한 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가 크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도 선처를 구하는 이야기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초기에는 그보다 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사고 순간만 짧게 보기보다 사고 전후의 주행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교차로 사고라면 신호 변화와 각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직전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고, 보행자 사고라면 보행자가 진입한 위치와 운전자가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등을 자료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단정해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속도나 거리, 신호 상태 등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의 상황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신고 과정, 보험 접수 여부, 피해자의 현재 치료 상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보다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선처를 위한 이야기부터 준비하기보다,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조치에 관해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상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 정도에만 집중하기보다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의 과실과 형사절차에서 문제될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처리 및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해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사고 직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중상해 여부로 형사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