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아직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음주운전이 반복됐다는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과거 전력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검토해야 할 내용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과 시점부터 이번 운전 경위까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1.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받나요?

A.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니 무면허운전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음주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을 통해 운전 당시 실제 면허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 당시 본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직접 받았거나 이전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만 볼 것이 아니라 면허가 언제 취소되었고, 취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 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위반 사이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이번이 두 번째라는 사실만으로 재범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벌금이 얼마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점과 이번 음주운전 날짜를 비교해야 10년 이내 재범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중요합니다.

재범 규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지, 0.2%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과거 처벌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을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과 면허취소 경위, 이번 운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를 함께 확인해야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3. 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운전면허가 있었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것처럼 면허취소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하나의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실제 사건의 무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처벌수위만 따로 예상하기보다 이번 운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는 혐의와 과거 처벌전력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Q4.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A.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처벌전력과 이번 사건의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됐는데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이전 처벌을 받은 뒤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초범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실제 처벌을 판단할 때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몇 차례인지, 이전 처벌과 이번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거리, 적발 과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추가적인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도 사건마다 전력과 음주수치,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과거 처벌 이후의 재범이라는 사정이 이번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과거 음주운전 사건과 면허취소 경위, 이번 적발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부터 준비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고 그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시점과 본인이 취소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와 적발 장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까지 있었다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막연히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이동수단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편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은 조치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선처를 위한 말부터 만드는 것보다 과거 처벌부터 이번 운전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재범 방지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이전 사건과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만큼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과거 처벌전력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문제될 쟁점과 형사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재범으로 처벌이 무거워질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