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재범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처분도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운전한 거리와 경위는 어떠했는지,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과거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의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실형 여부부터 예상하기보다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적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됐을 때 어떤 부분이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예전에 벌금형을 받았다면 무조건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전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등의 위반을 한 경우 별도의 재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단순히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날짜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전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점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의 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같더라도 형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순히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기억만으로 재범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건의 위반 시점과 처분 내용,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한 뒤 이번 음주운전 시점과 비교해야 현재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2.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다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재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의 재범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법정형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재범 규정에도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과거에 벌금형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적발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Q3. 첫 번째 음주운전이 벌금형이었다면 이번에도 벌금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첫 번째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벌금형이었다는 사실만 놓고 이번에도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과거 처벌이 언제 있었는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 얼마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단순 단속으로 적발됐는지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이번 사건을 단순히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이전 처벌 이후의 경과와 이번 사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만큼, 과거의 결과를 기준으로 이번에도 벌금형일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음주운전 재범이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실형 여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하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간격,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사고 경위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이라도 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반복됐다면 그 부분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사건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사례를 찾았다고 해서 자신의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단순히 재범 횟수 하나로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사정들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이번 음주운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호소할 내용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이번 음주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날짜와 시간, 음주 장소와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적발 장소, 실제 운전거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피해 상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역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처벌 횟수와 시점,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그치기보다 차량 이용 방식을 바꾸거나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생활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차량을 처분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실제 사실에 근거해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선처를 위한 말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이번 음주운전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바꾼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과 이번 적발 내용을 함께 놓고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과거 형의 확정 시점부터 이번 음주운전의 경위까지 확인해 재범 규정 적용 여부와 현재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을 검토하고, 경찰조사와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힌 상태라면, 이전에도 벌금형이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채 조사를 받기보다 과거 처벌 내역과 이번 적발 자료를 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경찰조사 준비부터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조치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