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없었지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어디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는지를 두고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당시 관계와 상황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행동과 대화는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강조하기보다 각자의 설명과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성추행변호사상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체접촉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다른 성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도 인정되는 건가요?

A.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행위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이나 어깨를 잡은 것인지, 허리나 허벅지 등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인지, 접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속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것인지, 두 사람이 따로 만난 상황이었는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등 당시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두 사람의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모든 접촉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접촉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Q2. 피해자와 피의자가 접촉 부위를 다르게 말한다면 누구의 진술이 인정되나요?

A. 어느 한쪽의 진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진술의 내용과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는 허벅지나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팔이나 어깨를 잡은 사실만 있다고 설명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큰 틀에서는 양측의 설명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각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맞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두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실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 내용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상담에서는 단순히 누구의 말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기보다 양측의 설명이 일치하는 지점과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나눈 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CCTV에 결정적인 순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인정되거나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CCTV가 존재하더라도 문제된 접촉 장면이 정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려졌을 수도 있고 카메라 각도상 손의 정확한 위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접촉 부위가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CCTV에서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접촉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장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CCTV에는 다른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된 시간에 두 사람이 실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서로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는지, 전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후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CCTV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사건이라면 화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이후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의 내용과 현재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5. 경찰조사 전에는 양측의 다른 주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주장을 추측해서 반박하기보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예상하면서 답변부터 준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정확한 진술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을 전제로 설명을 만들어두면 오히려 실제 조사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만났는지,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서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 자체를 일부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접촉과 인정하지 않는 접촉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시 CCTV나 사진, 카카오톡, 통화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자신의 기억과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나 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억지로 채워 넣기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의 시간과 장소부터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주변 상황, 자신이 인정하는 접촉과 다투는 접촉, 사건 전후의 상황, 현재 남아 있는 자료까지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성추행변호사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구분합니다.

이후 문제된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고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실제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면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진술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고 있는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성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검토부터 첫 경찰조사 준비와 이후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