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사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까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했지만 갈등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자 평소 자주 방문했던 주거지 근처까지 찾아간 사실도 있었는데요.

결국 상대방은 이별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과 주거지 근처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여러 번 했다’, ‘집 근처까지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거지를 찾아간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이별 과정부터 실제 연락내역, 주거지 접근 당시의 상황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이별 이후 연락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 검토

먼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통화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연락은 장기간 계속된 것이 아니라 이별 직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부분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나 직접적인 협박성 표현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연락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이별 과정,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주거지 접근 당시 구체적인 상황 소명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까지 찾아간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단순히 방문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왜 해당 장소로 이동했는지, 현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평소에도 방문했던 장소로 이동한 것이었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주변에서 장시간 기다린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현장을 떠났고 추가적으로 주거지를 찾아간 정황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주거지 접근이라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접근의 경위와 방법, 이후 행동까지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연락과 접근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스토킹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동이 어떠한 형태로 지속되고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든은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메시지 내용, 주거지 접근 횟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그 이후 의뢰인의 행동까지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사안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개별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의 기간과 내용, 접근 경위 및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후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한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맺는 말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는지 또는 상대방의 집을 찾아갔는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연락하게 된 경위, 실제 메시지 내용, 접근 방법과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실제 연락이나 방문 기록까지 남아 있다면 좋지 않은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지만,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대응하면서 최종적으로 스토킹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