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면 직접 이야기해서 풀고 싶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됐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입장부터 설명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신고당했을때 사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설득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에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어떤 혐의로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신고당했을때 상대방에게 바로 해명하기보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성범죄로 신고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안 되나요?

A. 모든 연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유부터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됐다고 판단한다면 직접 설명해서 오해를 풀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신고가 접수됐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이후 이루어진 연락의 내용과 횟수도 사건과 관련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두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경우와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데도 계속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먼저 장황하게 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당했을때는 해명부터 시작하기보다 현재 어떤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합의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특정한 답변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관계나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락을 반복하면서 경찰에서도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신고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표현까지 사용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상대방에게 새롭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려 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 새로운 대화를 만드는 것과 신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료를 증거로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왔다면 답장을 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답변을 해도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거나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당황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긴 답변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었다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해당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왜 연락했는지, 현재 어떤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 직후에는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A. 사건 전후에 이미 존재했던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문제된 날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CCTV나 녹음파일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결제 기록, 택시 이용내역, 숙박업소 이용과 관련된 자료, 주변 CCTV 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만나기 전부터 문제된 행위가 발생하고 이후 연락을 이어간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시점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맞춰보면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CCTV처럼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주변인을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사건에 관한 말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유리한 증거만 골라내려 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Q5. 경찰 연락을 받기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만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거나 성범죄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지만 아직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불법촬영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실제 연락이 온 이후에는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자신의 조사받는 지위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첫 조사 준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문제된 사건의 시간순서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두는 편이 이후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부터 설득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화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신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문제될 수 있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 경로,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에게 무작정 직접 연락하기보다 사건 진행 상황과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를 전달할 방법과 시점도 함께 판단합니다.

성범죄 신고당했을때는 상대방에게 무엇이라고 해명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과 실제 기록부터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신고 직후의 초기 대응부터 첫 경찰조사 준비,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