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던 중 경찰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강간죄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이라면 당황한 나머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내용을 자세히 묻거나 자신의 입장을 곧바로 설명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간죄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다 보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간죄경찰에서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차분하게 정리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 고소 사실을 경찰 연락으로 처음 알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첫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경찰에서 강간죄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물어봐야 하나요?

A.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이나 강제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곧바로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연락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혐의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출석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여러 차례 만났거나 성관계가 한 번 이상 있었다면 어느 시점의 일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날짜의 일을 문제 삼고 있는데 피의자가 다른 날의 상황을 떠올려 설명한다면 실제 사건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억나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기본적인 범위를 파악하고, 이후 당시 일정과 연락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대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강간죄경찰에서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는 것보다 무엇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Q2. 고소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A.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강간죄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왜 고소했는지 묻거나 당시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연락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경찰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지급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가 많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연락을 이어간다면 기존 강간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고소 이전부터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연락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이후의 대화까지 당시 관계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성관계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확인해야 하나요?

A. 확인해야 하지만, 특정 메시지 하나만 떼어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단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강간죄 사건에서는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만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어디에서 만나 어떤 장소로 이동했는지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 이후의 대화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후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이어갔는지, 사건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나기 전에 서로 호감을 표현했거나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인관계였거나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 역시 문제된 당시의 동의 여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그 자체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답이 아니라, 문제된 성관계가 있기 전부터 이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강간죄가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사처벌의 범위가 무거운 범죄이지만, 경찰에서 강간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강간죄가 인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한쪽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제된 당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상황과 이를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강간죄경찰에서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형량부터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준강간이나 유사강간, 강간상해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면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법정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의 이름만 보고 처벌수위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에 맞춰 형사책임의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Q5.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답변을 외우기보다 문제된 날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성하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날짜와 만남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어디에서 만났는지, 술을 마셨다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 마셨는지,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숙박업소나 주거지로 이동했다면 이동 과정과 당시 나눈 대화, 성관계 전후의 상황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드결제 내역, 택시 이용기록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했다가 이후 확인된 자료와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이 바뀐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자신의 기억만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 역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답변을 미리 만들어 외우는 과정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해두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강간죄 고소 사건은 당사자의 설명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문제된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고소인이 문제 삼는 시점과 피의자의 설명을 먼저 구분한 뒤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이동 경로, 결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강간죄 혐의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강간죄경찰에서연락을 받고 처음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서둘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기억나는 내용을 먼저 해명하기보다 현재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강간죄 고소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 검토부터 첫 경찰조사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