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 협박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언쟁이 이어지면서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협박 혐의까지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메시지에 담긴 표현과 이를 보내게 된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협박 혐의 역시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 떼어놓기보다 어떤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전체 내용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상해와 협박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만큼 법무법인 해든은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하면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양형 대응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1. 상해가 발생한 전체적인 경위 검토

해든은 먼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된 전후 상황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어떠한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진단서 및 치료내역은 실제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치료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과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 등이 처벌 수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협박으로 문제 된 메시지의 전후 맥락 검토

협박죄는 특정 문장 하나만을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역시 일부 추상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해든은 메시지가 전송된 배경과 가족 간 갈등,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를 외부에 알리게 된 경위 등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단순히 메시지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배경에서 해당 메시지가 작성되고 전달되었는지까지 재판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상해·협박 혐의가 함께 인정된 상황에서 양형 사정 적극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상해와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중요한 문제는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해든은 사건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상해 정도,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가족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의료자료, 실제 전송된 메시지 등 관련 증거가 존재했고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인정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3. 맺는 말

상해나 협박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유리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건이 시작된 배경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실제 상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로 인한 협박 혐의 역시 특정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와 전후 대화, 당시의 갈등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해와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양형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최종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유·무죄 주장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양형 요소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