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적발된 것이고 판매나 유통에 관여한 것도 아니니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로폰투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필로폰을 접하게 된 과정이나 실제 투약 횟수, 투약을 이어온 기간 등 사건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을 어떻게 구했는지, 누구와 투약했는지 등 투약행위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사실관계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적발된 것과 실제로 처음 투약한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 초범이라는 표현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필로폰투약 초범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처벌과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필로폰투약 초범이면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 사건에서 말하는 ‘초범’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차례 투약한 뒤 처음 적발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여러 차례 투약했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처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모두 초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투약 내용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을 언제부터 접했는지, 실제 투약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의 기간에 걸쳐 투약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투약한 사건과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사건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로폰을 직접 매수했다면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취득하게 된 과정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것은 사건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 앞세우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투약행위가 몇 차례인지,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한 것만 문제되는 건가요?

A. 투약뿐 아니라 필로폰을 구하게 된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투약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투약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했는지, 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인지,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었는지 등이 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약 외에 매수나 수수, 소지 등의 행위가 추가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한 차례의 투약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송금내역을 통해 필로폰을 구한 과정이나 다른 거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추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사실관계를 임의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어떤 행위가 혐의로 특정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소변이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투약 시점과 횟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 사건에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이나 모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면 투약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발검사는 일정 기간 이전의 투약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투약 날짜나 횟수를 곧바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약 시점이나 횟수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검사 결과와 함께 휴대전화 대화내용이나 송금내역,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등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료가 어떤 방식으로 채취되고 보관됐는지,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까지 존재한다면 단순히 투약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출됐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언제, 몇 차례 투약했는지가 모두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특정 투약 시점이나 횟수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대응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필로폰투약이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필로폰 투약은 초범이라도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으며, 실제 처벌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필로폰 투약이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사건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곧바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투약 횟수와 기간, 취급한 필로폰의 양, 매수·수수 등 다른 범행이 함께 문제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 사건별 사정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도 양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단순히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필로폰투약 초범 사건에서 처벌수위를 예상하려면 ‘초범인가’보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몇 차례의 투약이 인정될 수 있고, 투약 외에 어떤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필로폰투약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음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했는지, 투약 외에 다른 마약류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투약 사건에서는 다시 마약류에 손대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이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지, 마약류와 단절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등은 재범 방지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투약했거나 여러 차례 매수한 사실이 함께 인정된다면 단순한 1회 투약 사건과 동일한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 하나보다 이번 사건의 범행 정도와 재범을 막기 위해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필로폰투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가볍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한 차례의 투약만 문제되는지, 과거 투약이나 필로폰을 구한 과정까지 확인되고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현재 문제되는 투약행위와 검사 결과, 휴대전화 및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맞춰보며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혐의를 보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벌에 대한 걱정만 앞세우기보다 치료와 재활,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투약 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기대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의 범위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필로폰투약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경찰조사 및 양형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