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혼자 걷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도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술집에서 나와 스스로 걷거나 택시에 탑승하고 숙박업소까지 이동한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혼자 걸을 정도였으니 의식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걸을 수 있었는지, 대화를 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 당시 술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동한 뒤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과 당시 의식이나 판단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상태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량과 음주 속도, 사건 전후 대화 내용, 이동 과정, CCTV에 나타난 모습, 결제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1. 술에 취했지만 혼자 걸었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A. 스스로 걸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항거불능 역시 당시 상황과 신체 상태 등을 토대로 성적 행위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술집에서 직접 걸어 나왔거나 택시에 스스로 탑승했다는 장면이 확인되더라도 그 행동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축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동 당시의 걸음걸이와 함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는지, 목적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택시를 호출하거나 목적지를 말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사용 흔적, 숙박업소 출입 과정이 남아 있다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확인된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행위에 관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건 전후의 행동을 연결해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하면 블랙아웃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A.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당시 의식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음주가 관련된 준강간 사건에서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당시에는 대화를 나누거나 이동하는 등 외부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했지만, 이후 그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억의 단절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모습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CCTV에 남은 걸음걸이나 행동,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 택시 호출이나 결제 여부, 휴대전화 사용 내역,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과정 등 당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후 기억의 유무와 당시의 의식·판단 상태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 블랙아웃이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블랙아웃준강간 사건에서는 기억이 남아 있는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성적 접촉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 CCTV에서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면 유리한가요?

A.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아웃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집이나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도로, 편의점, 숙박업소 주변 등에 설치된 CCTV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는 사건 이후의 기억이나 진술과 달리 특정 시간대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걸음걸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직접 이용했는지, 휴대전화를 조작했는지, 주변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는지 등 여러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초 또는 몇 분 정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됐다고 해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CCTV가 촬영되지 않은 구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할 때는 한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술자리가 끝난 시점부터 이동 경로와 숙박업소 입실 등 사건 전후의 시간대를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카드 결제 시각, 택시 호출 및 승하차 기록, 휴대전화 사용내역,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함께 대조하면 CCTV가 없는 시간대의 행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준강간 사건에서 CCTV의 의미는 단순히 ‘멀쩡하게 걸었다’는 장면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많이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준강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셔 취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를 형성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까지 인식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피의자의 질문이나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적 접촉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주고받았는지 등이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준강간 미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아웃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주취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5. 블랙아웃준강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상태를 자신의 추측으로 설명하기보다 사건 당일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만난 시점부터 술자리와 이동 과정,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까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만 적는 것보다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직접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일이거나 음주로 자신의 기억 역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기억을 채워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CCTV나 카드내역, 메시지 등을 확인한 뒤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두면 조사 과정에서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태를 확인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사건에 관한 답변을 유도하는 연락 역시 이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이 무엇을 직접 기억하고 무엇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지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아웃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성관계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CCTV나 메시지 등에서 확인되는 모습과 차이가 있다면,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블랙아웃준강간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서 자신의 기억만으로 급하게 설명하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쟁점 확인부터 첫 경찰조사 준비와 이후 형사절차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조력하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