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과가 남는지 여부입니다.

아직 학생인데 앞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소년부로 가더라도 범죄경력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절차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혐의, 수사 및 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나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범죄경력으로 남는지 여부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은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생긴다”거나 “미성년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는지, 소년보호처분은 어떻게 다른지, 사건 초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과가 남나요?

A.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 역시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을 거쳐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연결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 역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이며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소년법에서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이 확정된 경우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과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니까 전과가 남지 않는다”거나 “소년원에 갔으니 전과가 생겼다”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A.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와는 다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이가 보호처분을 받으면 평생 전과가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아이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을 두기보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에 가깝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맡기는 처분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에 가게 되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소년원 송치는 징역형이 아닙니다.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가 남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관계기관에는 사건 처리와 관련된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가 생겼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무조건 전과부터 걱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14세 이상이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범행 당시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사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14세 이상이라면 강제추행이나 강간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4세가 넘으면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청소년 사건은 나이만으로 처리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 형사절차가 진행되거나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부모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벌을 받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소년보호처분과 달리 범죄경력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경찰 출석요구가 왔다면 “미성년자니까 소년부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범행 당시 몇 살이었는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청소년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혐의 내용뿐만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사건 이후의 변화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성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여기에 아이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무조건 감싸거나 질책하는 데 그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부모님이 직접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전과가 남는지부터 걱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일로 조사를 받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아이에게 계속 추궁하거나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답을 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범행 당시 자녀의 정확한 나이와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혐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건인지, 성관계와 관련된 사건인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전송한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아이에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억하는 사실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추측한 내용을 아이의 기억처럼 정리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해 답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대화와 관련 자료도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최소한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정도는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직접 판단하려 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절차와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현재의 처분뿐 아니라 이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이라면 당장의 처벌만큼 아이의 앞으로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본 사례를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진행 과정과 결과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모님과 자녀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산청소년성범죄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경찰조사부터 이후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조력하며,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