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됐다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구속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발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영장 청구 이후에는 심사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사 내용과 구속 사유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안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와 지금 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변호사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영장이 청구됐으니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았나요?

A.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직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단계입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우선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만 정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장 청구 이후에는 일반적인 경찰조사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건 전체를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심사 일정과 현재 신병 상태, 적용된 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구속 판단과 직접 관련된 부분부터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나요?

A. 범죄 혐의와 함께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속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주요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된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영장이 기각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일정한 주거가 있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피의자가 임의로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다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설명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한 정황,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구속 사유가 현재 자신에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무죄에 관한 주장과 현재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주장은 서로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구속영장변호사선임을 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A.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영장 청구 사유를 파악한 뒤,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구속영장변호사선임을 했다고 해서 단순히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 함께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피의자와 면담하면서 현재까지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영장 청구까지 이어진 경위는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설명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영장심사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응할 자료도 사건에 맞게 선별해야 합니다.

주거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내역, 주요 증거의 확보 상황 등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나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사,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사정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이 필요한 사건인지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확인될 수 있는 질문과 답변해야 할 사실관계도 점검​하게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유리한 자료만 급하게 만들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 역시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장심사를 준비할 때는 새로운 사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사실과 자료 가운데 구속 필요성 판단에 의미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Q4.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A.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법원이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요건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최종적인 유·무죄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본안 혐의에 관한 대응과 함께, 현재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그것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지는 수사에 대비해 본안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이후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Q5.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전체를 무작정 정리하기보다 구속 사유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영장실질심사까지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적용 혐의, 현재 피의자의 신병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등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과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 등 피의자의 생활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해왔다면 이러한 수사 협조 경위 역시 함께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급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모든 자료를 무작정 준비하기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를 파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을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구속 여부와 본안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본안에 관한 대응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상담과 달리 심사 일정이 정해지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가족이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선임 여부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상담 단계에서 현재 적용된 혐의와 영장실질심사 일정, 피의자의 신병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체포되어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와 영장실질심사부터 이후 이어지는 형사절차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조력하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