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 지인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며 장난을 치던 중 상대방을 뒤에서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허리와 신체 일부에 닿았고, 상대방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그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직후 신체접촉을 멈췄지만, 이후 피해자가 당시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장난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정과 당시 이루어진 신체접촉에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만을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신체접촉이 시작된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 접촉이 이어진 시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그 이후 의뢰인이 보인 행동 등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접촉을 중단했다는 점을 포함해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1.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조사 쟁점 정리

김성돈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장난이 시작된 과정에서 신체접촉으로 이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해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한 시점과 의뢰인이 이를 인식한 직후 접촉을 중단한 과정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반응을 가볍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진행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관계와 양형자료 소명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범행 이후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문제된 신체접촉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행동을 중단한 점 등을 사건 기록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맺는 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거나 이전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된 당시의 신체접촉에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친한 사이에서 있었던 장난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수사기관에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수사 단계부터 확인한 뒤 혐의에 관한 입장과 피해 회복,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을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