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법률상 강간으로 의제(간주)하는 범죄​입니다.

즉,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동의보다 피해자의 연령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당시의 경위,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요?

A.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생기는데요.

일정한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동의 자체가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형 중심 범죄)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및 기타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Q3.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성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계나 위력이 개입된 경우, 그 밖에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항상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당시의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 외관이나 상황 등을 통해 연령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어떤 경우에 나이 착오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인정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외형이나 행동 등이 성인으로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는지, 신분이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는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형성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검토해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나이 착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연령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또는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 연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착오와 관련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양형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모든 사건에서 책임이 면제되거나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착오가 인정되는지는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는 만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는지보다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당시의 상황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