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과 다른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 사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을 취소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약 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인지, 결제 후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위가 무엇인지, 보험금 청구 당시 허위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 자료를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사고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출 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험사고 자체의 진위보다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부산보험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 실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범행 경위 분석

단순히 허위 영수증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을 놓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만들어낸 사건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문제는 그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고 발생 경위부터 보험 가입 내용,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회사에 제출된 영수증과 카드 결제 및 취소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허위 사고를 계획하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인 보험사기와는 범행의 경위와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사건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의 정도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보험금 청구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에 대한 검토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보험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허위 자료가 보험금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든은 의뢰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실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보험사기인지,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 범행의 반복성과 확대 가능성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정상관계 소명

해든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사고를 계획한 형태의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범행 횟수와 경위, 실제 취득한 보험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지, 반복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등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맺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처음부터 사고를 조작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나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급받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는 사고 접수 내역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및 취소 내역, 병원 진료기록, 수리비 내역 등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단순히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고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됐는지까지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