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벽 시간,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고,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잠든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점
•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점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 정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피의자의 진술, 범행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촬영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자료 제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각종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만큼, 해든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중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해든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안정적인 생활환경,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회 내에서 충분히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나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준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안이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으며, 자칫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정상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