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가해자로 신고된 사건,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7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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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 친구 4명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함께 이동하고, 점심시간에도 같은 무리로 지내는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쉬는 시간, 다섯 명이 함께 복도를 이동하던 중 발생했는데요, 같은 무리에 있던 A학생이 피해학생과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욕설을 내뱉었고, 그 장면을 주변 학생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평소 다섯 명이 함께 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A학생뿐 아니라 같은 무리에 있던 학생 전원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단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과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욕설을 하거나 피해학생을 조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고, A학생의 행동을 부추기거나 동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무리에서 이동하던 상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정식으로 접수되면서 의뢰인 역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욕설에 동조했는지, 피해학생을 함께 괴롭혔는지, A학생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2.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공동 가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실제 행위 여부 소명

먼저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과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CCTV와 학생 진술을 분석한 결과, 욕설은 A학생이 단독으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대화에 참여하거나 피해학생을 향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이동을 막는 행동, 웃으며 조롱하거나 욕설을 부추기는 행동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공동 가해 부인

단체 대화방 내용과 학생들의 진술, 교사의 확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친구들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가해자로 볼 수 없으며, 학교폭력은 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소명

뢰인이 이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학교생활 역시 성실하게 해왔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정황이 없었음을 설명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의뢰인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욕설은 A학생의 단독 행위였으며, 의뢰인이 학교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가해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