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교폭력 대응, 학폭위 준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학생의 장애 특성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단순히 행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학생의 장애 유형, 인지능력, 의사소통 능력, 상황 판단 능력, 행동의 의도와 이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든,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학생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학폭위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가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그리고 보호자와 학생이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과 동일한 기준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발생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학생의 장애 특성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의사표현 능력, 인지능력, 상황 판단 능력, 충동 조절 능력,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정도, 행동의 고의성 여부 등이 사실관계 판단과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생의 장애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학생의 장애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검토할 수 있는 요소

학폭위는 장애 여부 자체가 아니라 학생의 인지능력, 의사결정 과정, 장애 특성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일회성 사건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피해의 정도와 영향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위의 고의성 및 상황 인식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행동했는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장애 특성과 행위의 관련성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장애 특성이 사건 발생 과정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능력, 충동 조절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등이 사실관계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CCTV,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학교생활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학생 사건에서는 장애 특성이 행위의 경위나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학폭위는 장애 특성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