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카카오톡, 게임 채팅, 인스타 DM 등 온라인 메시지 한 줄로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난이었다”, “화난 김에 썼다”는 이유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서, 성적 목적성 여부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사용된 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대화의 맥락, 전후 상황, 반복성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채팅 환경에서는 가벼운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문장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Q1. 어떤 단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가장 중요한 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단어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 표현의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골적인 성적 표현

성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메시지 등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희롱 또는 성적 대상화 표현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를 성적인 의미로 평가하거나, 성적인 상상을 전제로 한 발언, 반복적으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메시지 등도 대화의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 전송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더욱 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협박이나 강요를 동반한 성적 메시지

성적인 요구를 하면서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내용,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역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단어나 욕설 자체보다,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2. 단순 욕설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모든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욕이나 감정적인 욕설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욕설 속에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담겨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
•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특징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발언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성 메시지
• 성적인 표현과 함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내용

이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욕설 자체보다 표현의 성적 내용과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된 상황과 전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메시지의 내용,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일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이 부과될 가능성

다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장난이었다”거나 “농담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뿐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식, 반복 여부, 전송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메시지의 성적 내용과 표현 수위
•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여부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또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
•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함께 검토되는데요.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평가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행위자의 변명보단 실제 표현의 내용과 객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5.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메시지 분쟁이 아니라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이므로,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대화 내용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 일부 문장이 아닌 전체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확인하기
• 성적인 표현이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검토하기
• 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반응이 어떠했는지 확인하기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신중하게 진술하기
•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특히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절대 아니며,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벼운 채팅”으로 시작되지만 명확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대화나 메시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명백한 성범죄 사건으로 취급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협력하여,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이전의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신고를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