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공황장애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인정된 강간치상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6월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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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으며,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개인적인 만남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만남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공황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 증상이 사건 이후 발생한 점
전문의가 사건과 정신적 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 역시 상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피해자의 공황장애 진단은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및 관계의 특수성 분석

해든은 단순히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형성과 교류 과정 전반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점,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계획적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 및 정상관계 소명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전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계획적 범행이나 흉기 사용, 감금 등 중대한 가중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