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상태일때 처벌 수위 및 대응법

5월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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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해든입니다.

이미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다면,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을 알고도 운전했는지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추가로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 관련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Q1. 면허정지 중 ‘음주’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운전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무면허와 함께 기소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사실 인지 여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도 함께 검토되는데요.

특히나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재범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음주운전만 있었던 사건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재범이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도 이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 당시 법령과 전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처럼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고, 다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단순 재범을 넘어,

법원이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재범 위험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Q3.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A. 사고가 동반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른바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무면허 상태가 함께 있는 경우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정은 준법의식 부족,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면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도 했고, 음주운전까지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부가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여부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미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면 단순히 운전을 못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적용과 면허 재취득 제한, 운전면허시험 재응시 제한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무면허 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이중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반성 및 재범 방지 조치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시 피해자 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상자료 준비
사건 경위와 별도로 직업, 가족 부양 상황, 사회적 관계, 봉사활동 및 사회 기여 등은 정상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신중한 초기 진술
초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의로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보다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음주 수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이중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