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 홍보를 위해 블로그 및 상세페이지에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1회 사용이 아니라, 과거 동일한 저작권자로부터 이미 경고 및 삭제 요청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이었습니다.

상대측 주장을 보면

•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저작권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 당시 경고 및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후 다시 이미지를 도용하였고
•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명백한 영리 목적으로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 동일 또는 유사 이미지를 다수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 및 권리 침해가 중대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측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과거 경고 내역 및 캡처 자료, 게시 이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반복 침해에 대한 고의성 완화 주장

과거 경고 이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범위 및 사용 제한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점을 강조하며, 고의적 침해가 아닌 과실에 가까운 행위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침해 규모 및 피해 최소화 입증

문제된 이미지의 사용 범위, 노출 기간, 실제 매출 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미지 삭제 및 추가 사용 중단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및 형사 리스크 축소 전략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대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반복 침해 이력으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여 사건이 중대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위에 위법성은 인정되나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복 침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 및 전략적 방어가 적절히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단순 1회 실수와 “경고 이후 반복 침해”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 행위를 반복할 경우, 이를 고의성이 있는 침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반복 침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합의를 통해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