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자문서위조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계약서에 대신 서명만 했을 뿐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계약서, 차용증, 재직증명서, 각종 동의서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임의로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해서 대신 작성했을 뿐, 편의를 위해 처리한 것일 뿐일지라도 법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만든 순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단순한 형식상의 수정이나 편의상 작성했다고 해도 충분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범죄입니다.

Q1.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사문서위조죄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 타인 명의의 문서일 것
본인 명의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조가 아니며, 반드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타인의 서명을 모방한 경우, 회사 대표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의 없이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만든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2.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일 것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서, 합의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종 확인서의 문서들이 해당됩니다.

3.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 제출 목적, 소송 증거 제출 목적, 거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목적 등 행사 목적이 있어야 하죠.

사문서위조죄의 핵심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는지입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문서위조는 단순 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용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조문서 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는데요, 이 경우 위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즉, 구조를 정리하면 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이 두가지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Q3. 단순 서명 대필도 처벌되나요?

A. 단순 대필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탁받고 대신 써준 것이라고 해도, 법적인 판단 기준은 훨씬 엄격한데요.

• 본인의 동의 없이 서명을 대신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동의가 명확히 존재하고 단순한 대필에 해당한다면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된 것인지 입니다.

동의가 불명확하거나 일부만 허용된 상황에서 범위를 넘어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로 판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4.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은?

A. 사문서위조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건을 하나씩 깨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행사 목적의 부존재 주장
단순히 작성에 그쳤고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행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명의자 동의 여부 입증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된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위조 문서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신속한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이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증거 정밀 분석
필적 감정, 전자문서 작성 경위, 메신저 및 통화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자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5. 신중한 초기대응 진술
수사 초기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잠깐 쓰려고 했다거나, 별 생각이 없었다는 등의 표현은 행사 목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가볍게 보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편의상 작성”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 행사죄, 경우에 따라 사기죄까지 여러 범죄가 결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단순한 행위로 시작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의 방향을 잘못잡으면 결국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사문서위조 관련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