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DM을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아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을 보면,

• 의뢰인이 SNS DM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으며
•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과 부담을 느꼈고
• 일방적인 연락이 지속된 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특히 피해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스토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스토킹전문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 부정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정을 차단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요소의 부재 소명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협박성 표현이 아닌 단순한 인사나 호감 표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요구되는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반복성의 질적 한계 정리

일정 횟수의 메시지가 존재하더라도 비교적 기간이 짧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정을 변경하거나 오프라인 접촉을 시도하는 추가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는 처벌 대상이 되는 지속적, 집요한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는 DM 내용, 피해자의 대응 방식, 전체적인 상황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SNS를 통한 연락은 일상적인 소통 방식이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호감 표현과 스토킹 행위의 경계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 ‘반복성’, ‘공포 유발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구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의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