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횡령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 운영자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 수익이 입금된 공동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은,

• 의뢰인이 공동 사업 수익을 임의로 인출하였고
• 해당 금액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 수익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가져간 것은 횡령이고
• 동업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분이 포함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업 운영 관련 계좌 내역, 일부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고의적인 자금 유용을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수익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산 없이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동업 구조상 “보관자” 지위 부정

해든은 해당 계좌가 특정인의 단독 관리 재산이 아닌, 공동 사업 수익이 혼재된 계좌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수익 발생 구조 자체가 공동 기여에 기반한 점
• 명확한 정산 기준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던 덤
• 자금 운용 역시 공동으로 이루어졌던 점

이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수익 귀속 및 정산 구조의 불명확성 소명

•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누구에게 얼마가 귀속되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 정산 시점, 방식, 비용 공제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하였으며
•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하게 선지출, 선인출이 반복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로써 인출된 금액이 타인의 확정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의적인 횡령 입증 부족

• 인출 금액의 사용처가 일부 사업 관련 비용으로 혼재되어 있는 점
• 개인 사용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계좌 흐름
• “돌려줄 의사 없이 가져갔다”는 직접적인 증거 부재
• 상대방 주장 외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

특히 계좌 흐름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함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민사 분쟁의 성격 강조

이 사건의 본질을 형사상 횡령이 아니라,  “정산 문제에 대한 민사적 분쟁”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수익 분배 갈등
• 비용 처리 기준 다툼
• 정산 시점 분쟁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 해결의 영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인출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성립되지 않으며, 재산 귀속과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재산인지
• 보관자의 지위인지
•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업 관계에서는 수익 구조와 정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분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감정적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으나,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증거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피의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