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그루밍성범죄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최근 SNS, 메신저, 게임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뢰를 형성하고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만 했을 뿐인데 문제 되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행위의 단계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루밍성범죄는 단순 접촉이 아니라 [접근 → 신뢰 형성 → 통제 →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 자체를 범죄로 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Q1. 온라인으로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 제안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 유인,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과정인데요,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만남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가 드러난 경우에도

유인이나 권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촬영물 요구·제작까지 이어지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촬영물 관련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루밍 단계에서 나아가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제작, 소지, 배포한 경우라면 별도의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 제작·배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 구입, 저장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한 유인 행위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되는 구조이며 특히 이런 유형에서는 증거가 매우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로 이어지는 순간, 사건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Q3.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A.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실제로 몰랐는지, 아니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가 학생 신분임을 밝힌 경우
•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 경우
•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알 수 있었음에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단순 메시지 대화에서 시작되더라도 법적 파장은 매우 큽니다.

대화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적인 의도와 흐름이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남는 범죄 특성 상, 대화내용, 파일 전송 기록, 접속 이력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범죄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사실관계 정리, 증거 분석 등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는 초기에 빠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