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음주 만취로 기억이 안나도 성립?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 나도 모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기억이 없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 여부와 관계없이 술자리성추행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기억이 있는지가 아니라, 행위가 있었는지와 법적인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당시 상황 정황 등 이러한 증거가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하고,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A. 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회식 등 상하관계 존재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안처분 가능성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장소나 상황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술자리, 회식, 모임 등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강한 힘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요,

가해자가 “만취 상태라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행위가 입증되면 충분히 술자리성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기억 여부와 관계없이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된다면 기억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성추행 사건에서는 주관적인 기억보단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A. 일반적인 음주 상태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 그로 인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A. 겉으로 보기엔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판단은 단순히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리나 어깨를 잡는 행위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거나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 성추행 사건의 형량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이후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데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핵심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