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면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코피와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며 상해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을 보면

• 의뢰인이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폭행을 시작했고
•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코피가 발생했으며
• 이후에도 추가적인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부터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쌍방 다툼 상황 입증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적인 충돌에서 발생한 쌍방 다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먼저 욕설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정황을 확보하여, 사건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상해 정도의 경미성 강조

피해자의 상해가 코피 및 찰과상 등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료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중대한 폭력 사건은 아니며, 일시적인 감정 충돌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합의 및 피해 회복 진행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이미 실질적으로 해결되었고, 추가적인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음을 소명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 및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친구 간 일회성 충돌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쌍방 다툼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한 처분이며, 이는 형사처벌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지인 간 발생한 폭행 사건은 단순한 다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술 방향에 따라 일방 폭행으로 왜곡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벌금형이나 전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감정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일방 폭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해든은

•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 쌍방 과실을 입증하며
• 합의 및 반성 요소를 전략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