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해를 발생시킨데에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격앙된 태도를 보였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은 단순한 기물손괴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행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의 상황부터 세밀하게 분석했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사정 소명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하였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오토바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정상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재물손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