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돌발적으로 상황에 휘말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팔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자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이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짧은 순간에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해나 장기간의 피해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의 성격 소명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발생한 충동적이고 제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부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제출하였습니다.

3.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를 성실히 수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초범이라는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자칫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막고,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