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SNS 사용 증가로 인해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 지인과의 대화, 온라인 채팅]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죠.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메시지 내용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Q1. 통매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메신저 등 통신매체는 물론, 음란한 말, 글, 음향, 영상, 성적 의미를 가진 물건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을 보내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통매음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 신상정보 등록 (요건 충족 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해당되는 경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특히 통매음 사건은 단순 메시지 사건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메시지 내용, 반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Q3. 미성년자에게 보낸 경우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통매음 무혐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A.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성요건 중 하나가 바로 성적 목적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 성적 욕망을 위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
• 대화 맥락상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분이 확인되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 메시지나 채팅 기록이 명확한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식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사건은 더 이상 “장난 메시지”로 치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이 되었죠.

법무법인 해든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함께 통매음 사건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응하고 있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화 기록 분석, 법적 구성요건 검토, 대응 전략 설계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