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클럽이나 유흥시설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건넨 약물을 복용했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마약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약물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마약 사건은 처음 경찰조사에서 약물을 전달받은 경위와 당시 무엇으로 알고 복용했는지를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변하면 이후 확인되는 메시지나 CCTV, 동석자의 진술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누가 약물을 구입했는지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물을 복용했는지와 함께 당시 그것이 마약류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전달받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건넸다는 사정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유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에서 마약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클럽마약적발 사건에서 다른 사람이 건넨 약물을 복용한 경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고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처음 보는 사람이 건넨 마약을 복용해도 처벌되나요?

A.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률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건넨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복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약물을 무료로 받았는지, 직접 구매했는지는 투약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약물을 복용했으며, 당시 그 약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벌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이나 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마약류라면 적용되는 처벌규정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처벌은 투약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약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처음부터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복용한 경우와 일반적인 의약품 등으로 알고 복용한 경우에는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확한 약물명을 몰랐더라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클럽마약적발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약물을 건넸다는 사실보다 복용 당시 약물의 정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실제로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용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약물이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일반적인 의약품이나 영양제라고 설명했고 이를 믿을 만한 상황에서 복용했다면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약물을 건네받기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약물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약물의 형태와 복용방법은 어땠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약물을 전달받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클럽 내부 CCTV나 동석자의 진술 역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약물의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불법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채워서 진술하기보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 약물을 전달받은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작성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질문을 변호사와 검토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검사는 마약류 성분이 체내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하지만 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그 약물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섭취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검사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전달받은 과정과 투약 시점, 관련자 진술, 메시지나 CCTV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약물을 섭취했거나 일반적인 의약품 등으로 알고 복용했다는 입장이라면 양성반응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과정으로 해당 성분이 체내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검출 특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 종류와 결과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반면, 모발검사는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의 약물 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검출 가능 기간은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 빈도, 개인의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검사 양성이라는 결과는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투약 경위와 고의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검출된 성분과 검사방법, 다른 수사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4.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사건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약물을 복용할 당시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 다음 날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시에는 대화를 나누거나 스스로 이동하고 행동했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음주량뿐만 아니라 클럽에서의 행동과 약물을 전달받은 과정, 동행인의 진술, CCTV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대의 상황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추측해 답변하면 이후 CCTV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물을 전달받거나 복용한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섣불리 당시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주변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5. 클럽마약적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 당일의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에 들어간 시간과 동행인, 술을 마신 장소, 약물을 건넨 사람을 만난 시점, 약물을 전달받고 복용하게 된 과정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출입기록과 결제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사진, 동행인,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건넨 사람과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는 행동도 피해야 하는데요.

자료를 확인한 뒤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약물과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첫 조사에서는 약물을 전달받은 경위와 복용 과정,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이전 투약 여부 등 여러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마약적발 사건은 약물이 검출됐다는 결과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약물을 건네받았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복용하게 됐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출석해 추측으로 답하거나, 단순히 마약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동선과 대화내용, 결제내역, 연락기록, 동행인,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자료와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실제 투약 경위와 약물에 대한 인식 여부 등 수사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해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다른 사람이 건넨 약물을 복용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