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하면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약속한 아이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실제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사건인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온라인게임아이템 거래라고 해서 사기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는데 아이템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사건이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실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송금했는지, 이후 연락이 끊긴 이유는 무엇인지 등 거래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게임아이템 사기가 어떤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온라인게임아이템 거래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온라인게임아이템 거래에서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먼저 받은 뒤 처음부터 아이템을 전달할 생각 없이 연락을 끊는 경우나, 보유하지 않은 고가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횟수와 기간, 동종 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거래를 반복했다면 각각의 거래 경위와 전체 피해규모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뒤 아이템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하려고 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아이템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사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아이템 사기에서는 거래가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전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2.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거래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판매자가 돈을 받은 직후 구매자의 연락처를 차단하거나 게임 계정을 삭제하고, 약속한 아이템도 전달하지 않았다면 거래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송금 전에는 계속해서 거래를 재촉하다가 입금이 확인된 직후 연락을 끊었거나, 아이템 전달을 요구하자 구매자를 차단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계정 정지나 거래 제한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분쟁이 생겨 연락이 중단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두절 자체보다는 왜 아이템이 전달되지 않았고, 판매자가 그 이후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대금을 받은 직후 아이템을 전달하지 않은 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3.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다시 회수한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A. 계정을 판매한 뒤 다시 회수했다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본인인증이나 계정복구 기능을 이용해 다시 계정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판매자가 처음부터 대금만 받은 뒤 계정을 다시 회수할 생각으로 정상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정을 한 번 넘겨줬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판매 이후의 행동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구매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에 기존 판매자가 비밀번호나 복구수단 등을 이용해 권한 없이 다시 접속했다면 구체적인 접속 방법과 권한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과 관련된 형사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이용약관에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관을 위반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까지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회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 당시의 대화와 송금내역뿐 아니라 계정을 넘겨받은 시점, 비밀번호 변경내역, 본인인증이나 복구가 이루어진 시점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정을 양도한 뒤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한 것인지, 처음부터 대금을 받은 뒤 계정을 되찾을 계획이었던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금액이 소액이어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췄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데요.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피해금액과 별개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금액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범행 횟수,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건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이용자를 상대로 같은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규모가 확인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게시판 등에서 동일한 계좌번호나 연락처, 게임 닉네임을 사용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게임아이템 사기는 개별 피해액만 보고 사건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고소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했고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온라인게임아이템 사기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상대방이 거래를 제안한 시점부터 돈을 보낸 이후까지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어떤 아이템이나 계정을 판매한다고 했는지, 거래금액은 얼마였는지, 언제 어떤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 이후 아이템이 전달되지 않은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게임 내 채팅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거래 게시글, 계좌이체 내역, 게임 닉네임과 계정정보, 거래 당시 화면을 촬영한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금 이후 대화방을 나가거나 연락처를 차단했다면 해당 화면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이나 게임 계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캡처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나 연락처, 게임 계정 등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을 정리할 때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상대방이 거래 전에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왜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 송금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봐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민사상 반환청구 등 피해회복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보낸 뒤 아이템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당시 대화와 송금내역 등을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 게시글이나 계정이 삭제되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확보된 기록을 토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아이템이나 계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가지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거를 놓치지 않고 형사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