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내용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사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가 해당 업소에서 이루어지던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문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마사지 업소의 카운터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업무는 예약 전화 응대와 방문 손님 안내, 매장 정리 등 단순한 보조 업무였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해당 업소에서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 외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업소 운영자가 전달하는 지시에 따라 손님의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한 손님을 지정된 객실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손님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를 그만두지 못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예약과 손님 안내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 역시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소의 예약 내역과 근무기록, 직원 간 메시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손님을 안내한 정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관리한 사실은 없었으며, 매출에 따른 별도의 수익을 배분받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약 3주에 불과하고 정해진 급여만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약을 접수하고 손님을 안내한 행위 역시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가담 경위와 제한적인 역할,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예약과 손님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업소 운영을 주도하거나 성매매 수익을 관리한 운영자와 단기간 보조 업무를 담당한 의뢰인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실제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 범행 가담 정도 및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1. 업소 운영자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김성돈 변호사는 먼저 경찰 조사자료와 업소의 근무기록, 예약 관련 메시지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업소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소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 정하거나 업소의 수익을 관리하는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든은 의뢰인이 성매매알선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업소 운영을 주도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의 역할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단기간 근무하였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여한 기간과 횟수, 실제 수행한 업무 및 영업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3주에 불과하였으며,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행위를 목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거나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의 카운터 업무로 안내받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업소의 영업구조를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손님을 모집한 운영자와는 가담 경위 및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을 무조건 가볍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여한 행위와 기간에 상응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성매매알선으로 별도의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금전의 성격과 실제 수익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손님을 안내한 횟수나 업소의 성매매 매출에 비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해든은 급여 이체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업소의 성매매 수익을 직접 관리하거나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익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영업에 관여한 정도는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인 만큼, 해든은 의뢰인의 급여 및 수익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4.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강조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예약과 손님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명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성매매알선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든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생활환경, 근무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 단속 이후 해당 업소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으며, 합법적인 직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업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단기간 동안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별도의 성매매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정식 기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맺는 말

성매매알선 사건은 업소를 직접 운영한 사람뿐 아니라 예약 접수나 손님 안내 등 일부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단순한 아르바이트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동일한 업소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담당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