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퇴근길에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보험금을 과장하여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일정 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나, 문제는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증상이 호전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날짜까지 치료받은 것처럼 기재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9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나, 보험사가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실제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의 추가 조사에서 일부 치료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가 허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실제 치료받은 사실도 있었기에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받지 않은 내역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고, 이에 부산보험사기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보험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부산보험사기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되, 실제 범행의 경위와 규모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실제 교통사고와 허위 보험금 청구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김성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고 관련 자료와 병원 진료기록,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일정 기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치료받은 부분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범행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보험금 편취액이 소액이며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뿐 아니라 범행 횟수와 계획성, 반복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이 약 9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편취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계획하여 사고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협조한 점을 소명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보험사기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4.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

이번 사건에서 피해 보험금의 반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의뢰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약 90만 원을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안내하고, 실제 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사회생활,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 맺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치료 횟수나 진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죄는 편취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보험금을 반환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보험사기 사건에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편취 금액,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과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실제 교통사고와 치료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청구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편취 금액과 범행 경위, 피해금 반환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해든은 개별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