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조사 과정에서 “아빠가 나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평소 훈육 과정에서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 특정 시점에는 아이를 손으로 때려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 아이가 이를 기억하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만큼 학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 아이의 진술은 일관되며, 피해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측은 아동이 조사 과정에서 “아빠가 때렸다”, “무서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며 아동 진술 자체를 핵심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는 사건 이전부터 아이가 두려움을 표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본 사건에서 “진술 형성 과정” 자체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 아동 진술의 형성 과정 문제 제기

아동 진술을 단순히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집중 분석하였는데요,

• 동일한 질문이 반복된 정황 확보
• 아빠가 때렸지?와 같은 유도 질문의 존재 확인
• 아동이 사용하는 표현이 성인 언어와 유사한 점 지적

특히 아동이 조사마다 동일 문장을 반복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 설명(언제, 어디서, 어떻게)은 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진술이 자발적 기억이 아닌 외부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부족 지적

법무법인 해든은 아동 진술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시점이 계속 바뀌는 점, 행위 방식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점, 조사마다 일부 내용이 달라지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맞았다는 결론은 유지되지만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한 과정은 설명하지 못하는 구조를 강조하며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3.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입증

아동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을 비교하여

• 병원 진료 기록상 외상 없음
• 어린이집 및 학교에서 이상 징후 보고 없음
• 주변인 진술에서도 학대 정황 확인 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4. 사건 전체 구조를 재구성

해든은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니라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신고 시점이 분쟁 직후인 점
• 전 배우자의 개입 가능성
• 아동 진술 형성 과정의 외부 영향을 설명하며

사건의 본질이 학대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왜곡된 진술일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진술 과정에 의문이 존재하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부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부분이며, 단순히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진수르이 신빙성 자체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아이 말이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 아닌가?”

아동 관련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외부 영향 없이 자발적인 기억인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유도 질문이나 반복된 암시가 개입된 경우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 확보, 조사 과정의 대응, 진술 구조의 분석 이 3가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구조와 증거를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끝까지 분석하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