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사건은 “보기만 했다”, “실수로 다운로드됐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중대 성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내려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을 취득하게 된 경위, 저장 방식, 인식 여부, 실제 소지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 분석이 사건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인가요?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제작·배포·판매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 등도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률상 기준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는데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이미지, 성적 목적으로 제작·편집된 합성 이미지,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디지털 파일 처럼 제작자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여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2. 정말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여 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경우,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보관한 경우, 클라우드나 저장때매 보관한 경우 문제되는데요.

해당 사건은 단순히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만이 아니라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3. “모르고 눌렀다”는 주장도 인정되나요?

A. 사건마다 다르며, 핵심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수로 다운로드했다”,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을 취득하고 보관하게 된 경위와 디지털 사용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파일의 제목이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했는지
•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 파일을 별도의 폴더 등에 저장하여 계속 보관했는지
• 삭제 후 다시 다운로드하거나 유사한 파일을 반복적으로 취득했는지

이러한 내용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파일이 저장된 경위, 자동 다운로드 여부, 저장 위치, 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Q4.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수사와 재판에서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체 저벌 수위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의 수량과 내용, 반복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소지나 저장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의 취득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고의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파일을 취득하거나 저장하게 된 경위,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기록, 포렌식 결과, 초기 진술 내용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사실관계를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후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사안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