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가 문제된 것인데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했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술을 마신 시점과 장소는 물론 당시 상황과 음주 경위,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각각 성립요건을 따져봐야 하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술타기가 어떤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술타기 음주측정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먼저 ‘술타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이 끝난 뒤 다시 술을 마시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추가 음주의 영향이 섞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운전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사고나 단속 이후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수사과정에서는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시점과 양, 당시 상황과 행동,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타기 음주측정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추가 음주 사실과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음주측정을 받기 전에 술을 더 마셨다면 처벌되나요?

A.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기 전이라도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상 물품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경찰관이 먼저 음주측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나 단속 이후 아직 경찰관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에 대한 측정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신 경우라면 단순히 추가 음주 사실만 확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언제 어디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는지, 당시 음주측정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CCTV나 카드결제 내역, 술을 구입한 시간, 사고 이후 이동경로, 주변인의 진술 등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측정 요구를 받기 전이었는지보다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3. 음주측정방해죄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법정형인데요.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방해죄가 모든 음주운전보다 항상 무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측정방해행위 자체에 1년 이상의 징역형 하한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처벌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일정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을 추가로 마시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 음주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실제로 술을 더 마셨지만 측정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음주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단순히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본인이 측정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목적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 만에 술을 마셨는지, 어디에서 술을 구입했는지, 추가 음주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나 카드결제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왜 운전 후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운전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별도의 증거로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술타기 음주측정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시간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전 음주 → 운전 시작과 종료 → 사고 또는 단속 상황 → 추가 음주 → 경찰의 음주측정] 순서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구입한 시간과 장소, 실제 음주가 이루어진 시점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CCTV와 블랙박스, 주류 결제내역, 식당 방문기록, 통화나 메시지 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골라 사실관계를 다르게 구성하거나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혐의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 당시 어느 정도의 음주 상태였다고 보는지, 추가 음주에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된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관계, 현재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변하면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내용과 기억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술타기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언제 술을 추가로 마셨는지, 당시 음주측정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추가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경찰조사에서 추가 음주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설명을 했다가 CCTV나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술타기 음주측정방해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적용된 혐의와 예상 질문, 운전 전후의 시간관계, 확보된 자료,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기록과 당시 상황을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를 받은 뒤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