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성인게임장 운영에 참여하였다가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이 적발되면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성인게임장 운영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일정한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게임장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부담하고, 매장 내 게임기 관리와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 과정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작동하도록 개조된 게임기가 설치되었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익을 얻기 위해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내역은 게임장 운영기록과 관련 자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의 작동 방식과 환전 내역 등이 확인되었고, 의뢰인 역시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장의 전체 운영을 주도하거나 게임기 개조를 직접 진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불법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게임물의 제공과 게임 결과물의 불법 환전 등을 금지하고 있어, 운영에 참여한 역할과 실제 행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제 운영 참여 정도와 범행 경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불법 개조 게임기의 설치 및 운영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

김성돈 변호사는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종류와 등급분류 내역, 실제 작동 방식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게임기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작동하였는지,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어느 시점부터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게임기 설치 경위와 운영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공동운영자 사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이번 사건은 여러 사람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각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자금 일부를 부담하고 게임기 관리와 손님 응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게임장 영업 전반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게임기 개조를 직접 진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공동운영자 사이의 업무 분담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운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3. 불법 환전 규모와 실제 취득한 수익을 객관적으로 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는 불법 환전의 규모와 영업기간, 실제 취득한 수익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게임장 매출자료와 환전 관련 기록, 공동운영자 사이의 수익 배분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게임장 전체 매출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을 구분하여 범행 규모가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영업기간과 환전 횟수 등을 정리하여 실제 범행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판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범행 인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반성 태도를 소명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환전 영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불법 영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임산업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양형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불법 영업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소명

불법 게임장 운영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향후 게임산업 관련 영업에 관여할 경우 법률상 허가·등록 및 등급분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범죄 전력과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적법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2년

3. 맺는 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은 단순히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뿐 아니라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영업 사실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담당한 업무와 관여 정도, 영업 방식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