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과 생활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웃 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하거나 직접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복도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더 이상 직접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불편을 설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복도에서 기다리거나 마주칠 때마다 소음 문제를 언급하며 대화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복적인 접근과 항의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동주택 CCTV와 피해자의 진술, 반복적인 방문 내역 등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의였을 뿐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정당한 민원 제기의 범위를 넘어 반복적인 접근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연인이나 과거 교제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관계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생활소음 관련 항의와 스토킹행위를 명확하게 구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한 민원 제기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생활소음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의행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복적인 방문을 거부하였음에도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거나 계속 접근하였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방문의 목적과 방법,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접근 횟수를 구분하여 실제 범행 범위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2.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접근행위의 반복성 검토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CCTV와 방문 기록,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접근 횟수와 시간,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과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주거지를 반복 방문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추가 접근 방지 노력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반복적인 방문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대리인 등을 통한 소통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정리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범행 경위와 기존 범죄 전력 등 정상참작 사유 검토

의뢰인은 생활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반복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의뢰인의 기존 범죄 전력, 범행 이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예방교육 참여 계획 검토

이웃 간 갈등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들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향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화를 강요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소음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민원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감정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이나 스토킹 재범예방교육 참여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동일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1년
–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3. 맺는 말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연인이나 교제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간의 생활소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한 이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행동이 반복되었으며, 그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