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직장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예상하지 못하게 강제추행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상황을 두고 상대방과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당황한 마음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당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식 장소의 CCTV, 함께 있었던 사람,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된 신체접촉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신고된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식 이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산 강제추행가해자변호사의 관점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A.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진술할 수 있지만,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회식 다음 날 강제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거나 “기억은 안 나지만 절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단정하는 식인데요.

이후 CCTV나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신체접촉이 확인된다면 처음 진술과 충돌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식 장소에 도착한 상황이나 당시 좌석, 자리 이동, 상대방과 나눈 대화, 회식이 끝난 뒤 귀가 과정처럼 기억나는 장면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실과 일부만 기억나는 부분,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결제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신의 기억과 비교해 당시 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서로 섞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건가요?

A.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건배를 하거나 자리를 옮기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과정 등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시간이 짧았다거나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식 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는 무엇인지,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와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친근함의 표현이나 술자리에서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된 행위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때문에 부산 강제추행가해자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단순히 접촉 여부만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행위로 신고됐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식 장소 CCTV와 동료 진술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 네, 다만 어떤 자료가 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확보하느냐입니다.

회식 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CCTV가 있다면 문제된 순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신고된 행위가 발생하기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시점에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업소마다 영상 보관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CCTV의 존재와 보관 여부를 늦지 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경우에도 접근 방법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받은 직후 당황해서 동료들에게 연락한 뒤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달라”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시점까지 함께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결제 및 택시 이용내역처럼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유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부산 강제추행가해자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는 이유도 조사 전에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실제 혐의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Q4.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몰아가기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진술 전체를 부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이후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나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맞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모든 상황을 부정하기보다 사실인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고, 다르게 기억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구분해서 진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을 근거로 혐의를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회식 자리에 머물렀다거나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나타나는 반응을 하나의 모습으로 정해놓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해명하려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에게는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이후 사건에서 다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상대방의 진술이나 행동을 공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피해자와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A.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시 사용한 표현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려고 하는 행동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합의 자체를 사건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도,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무엇이 있었는지, 현재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일치하는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셔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사건은 혼자 당시 상황을 되짚다 보면 기억과 추측이 섞이기 쉽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주장과 제가 기억하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한 번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단순히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내용부터 당시 상황, CCTV·메시지·참고인 등 확보 가능한 자료, 강제추행죄의 쟁점까지 함께 살펴보고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당일까지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