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강간 고소를 당하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간으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당일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교제 중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의사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이후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성관계가 곧바로 강간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성관계를 가져온 연인 사이에서 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인사이강간고소를 당했을 때 과거의 관계와 문제된 당일의 상황을 어떻게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이전에도 여러 번 성관계를 했다면 이번에도 합의였다고 볼 수 있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성관계와 고소의 대상이 된 당일의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연인사이강간고소를 당하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였고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의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당일에도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는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제 기간이나 평소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온 방식, 문제된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등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연인 관계와 문제된 당일의 동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이전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고소의 대상이 된 당일 성관계가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대신해주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Q2. 연인사이강간고소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가요?

A. 고소의 대상이 된 성관계가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만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연인사이강간고소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힘을 행사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인지,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상황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당시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이 있는지 등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연인이었다는 사실에 기대기보다 당시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하고 있다고 인식했는지를 실제 상황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인 만큼, 연인사이강간고소를 받았다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생각해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연락내용도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두 사람의 관계와 문제된 당일의 상황을 확인하는 정황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평소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상당한 양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인사이강간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몇 개의 메시지만 골라서 보기보다 문제된 성관계를 전후해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 이전의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만나게 됐는지, 만남 장소는 어떻게 정했는지, 당시 관계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된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시간대별로 실제 만남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성관계 이후의 연락내용도 사건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 평소와 비슷하게 연락했다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강간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락을 계속했다는 하나의 사정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 대화만 캡처해 보관하면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사건 전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과 제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연인사이강간고소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양측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공격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정작 자신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하는데요.

기억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을 나중에는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말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중요한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기억이 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이전 진술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어떤 계기로 기억하게 되었는지까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빼고 진술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숨겼다가 이후 확인된다면 다른 진술까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사이강간고소에서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면 상대방보다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연인사이강간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의사표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등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동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고 생각해 조사에 임하기보다 첫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 역시 조사가 모두 끝난 뒤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데, 첫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혐의와 예상되는 쟁점을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고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인사이강간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것이 문제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과거의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고소된 내용과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성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에 관한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상담 과정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문제된 당일의 상황,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 현재 남아 있는 자료 등을 하나씩 확인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할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현재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는 없는지 등을 미리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할 수도 있는데요.

연인이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것과 자신의 혐의와 쟁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사이강간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