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자폭행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운전자의 안경을 벗긴 뒤 팔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고, 그 이후에도 목을 조르는 행동이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과거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자를 폭행해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 역시 재판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미 유사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형사재판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실제 상해까지 발생했고,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만큼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 강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구분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운전자폭행치상 혐의와 적용 법률 검토

먼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부터 확인했습니다.

운전자폭행치상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법정형의 하한도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행위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현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전제로 어떤 양형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과 처벌 정도 정리

의뢰인에게 과거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전 사건의 내용과 처벌 정도를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 확인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을 숨기거나 가볍게 보이게 하기보다는 기존 처벌 전력 전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이번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범행 인정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의견 제시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행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까지 무리하게 다투는 대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이 계획적으로 준비된 범행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우발성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양형 대응

재판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 기존 처벌 전력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을 충실하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가 평가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자료 구성

운전자폭행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경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 의뢰인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명령

3. 맺는 말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실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기존 처벌 전력의 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조건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양형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운전자폭행치상처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처벌 전력을 면밀히 살피고, 재판부에 전달해야 할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동종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막연히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불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재판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