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온라인 취미 모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관심 있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나이가 그보다 어릴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직접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만 11세였고, 성관계 사실이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1세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었다면, 실제 피해자가 만 11세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도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의뢰인의 실제 인식과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구분해 살펴보는 한편,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사정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 이후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부산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전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의뢰인이 인식한 나이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형법 제305조의 적용관계를 살피는 한편 1심 실형 판결 이후 양형에서 새롭게 고려될 사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1.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의뢰인의 인식 구분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만 11세였지만, 의뢰인은 온라인 모임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의뢰인의 말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만남 전 의뢰인이 접할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나이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형법 제305조의 적용관계 분석

피해자가 만 11세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의뢰인 스스로 상대방을 중학생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어느 연령대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의 연령만 놓고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인식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와 그에 따라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3. 1심 판결에서 항소심 쟁점 분리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선 1심이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에 사용된 증거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다시 다툴 부분과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 적용에 관해 다툴 부분은 정확하게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항소심 대응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1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4. 피해 회복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 접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를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을 시도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적 보호를 우선하면서 적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급내역이나 처벌불원 의사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이 곧바로 집행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 회복 역시 여러 양형사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5. 항소심에서 살펴볼 양형사유 구체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 등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식인데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고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자료의 내용과 일치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교육 이수 등 추가적인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 1심 판결 파기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3. 맺는 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피고인이 당시 알고 있던 나이가 다르다면,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그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항소심 대응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1심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유죄가 인정됐는지부터 확인하고, 법률 적용에 다시 다퉈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1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양형 사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까지 전부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 적용 법률, 1심 판결 내용과 양형 사유를 구분해 살펴보고 항소심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기보다, 판결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