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학생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또래 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게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온라인에 공개된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만든 영상을 소규모 채팅방에 공유했고, 영상을 받은 다른 학생이 이를 저장해 별도의 채팅방에 다시 전달하면서 유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피해학생도 자신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허위영상물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호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처음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학생들이 영상을 다시 전달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로 제작·유포한 범위와 이후 재유포된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해서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 역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실제 비행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재비행을 막기 위한 보호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소년보호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최초로 공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든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소년보호재판에서 재비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이 실제 관여한 제작·유포 범위 정리

먼저 대화내역과 영상 공유 기록 등을 살펴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제작하고 최초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후 다른 학생들이 별도의 채팅방으로 영상을 재전송한 부분까지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최초 공유와 이후 재유포 경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잘못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에서 의뢰인의 실제 비행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2. 적용 혐의와 법적 책임 분석

변호인은 문제가 된 영상의 내용과 제작 방법, 공유 경위 등을 확인해 의뢰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AI 합성영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보호자에게도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인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3.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조력

의뢰인이 중학생이라는 점을 앞세워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에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해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4. 보호자와 함께 재비행 방지 계획 마련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 이후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보호자와 상담하면서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교우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조력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나 게임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면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보호환경을 준비했습니다.

5. 소년보호재판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 준비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행 내용과 사건 이후의 태도, 보호자의 감독계획, 재비행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소년보호재판에 필요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막을 것인지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소년원 송치 여부만을 걱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과 보호가 무엇인지,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소년보호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 소년보호처분 제1호·제2호·제4호

3. 맺는 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공유된 영상은 다른 사람을 통해 빠르게 재유포될 수 있고, 피해학생에게는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피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비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변화와 보호환경을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역할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휴대전화나 게임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재비행을 막을 것인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딥페이크 제작·유포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사건에서 실제 비행행위의 범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비행 방지, 가정의 보호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재판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