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지인에게 금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곧 상환이 가능하다며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특정 자산 매각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와 횡령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거액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누적된 경제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여러차례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환 의사를 보이기도 했으나, 불안정한 자금 상황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어로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 설명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인 사기범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순간적으로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부각

피고인이 전혀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 부분이라도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반성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 소명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반과 가족 관계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맺는 말

사기와 횡령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여건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간의 어려움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곤란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