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사건 내용

의뢰인은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언쟁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던 중 잠시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두었고, 물품을 전달한 뒤 돌아왔을 때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잠시 정차했을 뿐이라며 단속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며 규정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공무원이 차량 사진을 촬영하자 의뢰인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의 팔을 붙잡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주변 CCTV와 단속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 중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의뢰인은 이전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단속 당시의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 폭행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범위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2. CCTV와 현장자료를 통해 실제 폭행 정도를 구분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무원의 팔을 붙잡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의 횟수와 강도,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폭행을 계획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면서, 실제 범행 내용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범행 인정과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 노력 소명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4.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기존 범죄 전력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

의뢰인은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처음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평소 자영업을 운영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기존 범죄 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 소명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범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유사한 상황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향후 행정기관의 단속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참여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정리하여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3. 맺는 말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단속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건마다 실제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정상참작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