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같은반 학생인 피해학생으로부터 목욕적인 발언 등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학생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였는데요,

상대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2.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3. 발언 당시 주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4.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당시 주변 학생들의 진술, 대화 내용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했고, 위원회는 여러 참고인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사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다툼이나 농담의 수준이 아니라 명예 및 감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언어폭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엄중한 조치를 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 학생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지적

피해자의 주장 중, 해당 발언의 실제 맥락, 발언 전후 관계, 주변 학생들의 상황 및 진술 등에서 여러 모순점과 과장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를 분석해 조사기관과 심의위원회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언어폭력 의도의 부재 소명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모욕할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발언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오해가 ㅗ학대된 것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전체 흐름의 재정리

두 학생 간의 관계, 당시 교실 분위기, 발언 개시 경위 등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이번 사안이 감정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중한 조치가 아닌 1호 처분(서면 사과)의 최소한의 조치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기록이나 불리한 조치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진술 하나만으로도 학생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폭력과 같이 해석의 차이가 큰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왜곡되어도 학생이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피해학생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의뢰 학생의 의도 부재와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 사안이 대학의 입학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 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학생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