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 및 당시 정황을 근거로 보다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심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1. 의뢰인의 범행이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3. 1심 형량이 일반적인 유사 사례 대비 현저히 가볍다는 점
4. 양형 기준과 형벌의 균형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

이 부분들을 근거로 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의 운전 경위, 단속 과정, 관련 자료 및 진술 등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면서 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1심 양형의 합리성 강조

1심 판결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정상참작 사유, 범행 경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재정리하여 해당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검찰 항소 논리의 한계 지적

검찰 측 항소가 새로운 사정이나 객관적 변화 없이 단순한 형량 불복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양형 변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반성태도 부각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형의 상향이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형량 가중이라는 불리한 결과를 막아낸 명확한 방어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 다툼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판례 분석과 논리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무법인 해든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찰 주장에 대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 이상의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해든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