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 폭행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반복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견디다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약 2년 이상 교제하던 관계였으나, 교제 기간 동안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폭행 후 다음 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차례 피고인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팔을 비틀거나 물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결국 헤어짐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갈비뼈를 강하게 압박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두피 손상,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과 불안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부산피해자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피해자전문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반복적인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입증

해든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발생한 폭행 일시와 경위, 폭행 방식, 상해 발생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이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단순히 상해진단서만 제출하기 보단, 갈비뼈 골절과 두부 손상 등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토대로 피해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치료기간 이상의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공탁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음을 주장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형량 감경을 위해 공탁을 시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다시 2,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공탁이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데이트폭력은 단 한 번의 폭행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탁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복성,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정신적 피해, 피고인의 전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복적인 폭행의 경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공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범행의 중대성을 엄중히 반영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데이트폭력이나 상해 사건의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피해 사실의 체계적인 소명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법적 대응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